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 및 임금 체계

최저임금제의 장점 및 단점

1. 최저임금제도

가. 의 의

국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이다.

나. 최저임금액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다.

다. 결 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결정한다.

라. 적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 낮은 자,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2.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7가지(장점) 

① 소득분배의 개선 : 지나친 저임금, 산업 직종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한다.

② 노동의 질적 향상 : 생활 전반적 개선으로 근로의욕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킨다.

③ 기업의 근대화 촉진 :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촉진시킨다.

④ 공정경쟁의 확보 :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정리한다.

⑤ 산업 평화의 유지 : 노사분규 방지, 노사관계 안정

⑥ 경기 활성화: 소득 증대로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고 유효 수요 확보가 가능해짐

⑦ 근대 복지 국가에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된다.

3. 부정적 효과 5가지(단점)

① 고용감소 및 실업이 증가한다.

②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이 생긴다.

③ 전체적인 생산량은 감소한다.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교육훈련, 기술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④ 부가급여의 축소

⑤ 인플레이션 가속화

※ 최저 임금제는 고용과는 무관하다는 이론적 근거

①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

② 연공서열

③ 자본대체가 용이하지 않다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여 고용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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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법

①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임금이 도급제(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김), 혹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③ 효 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④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기능：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구성：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9명(임기는 3년 연임 가능)

⑦ 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단,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임금 체계의 장점과 단점

① 연공급 : 임금이 근속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

장점 : 생활안정, 귀속의식 강화, 조직 안정화, 인력관리가 용이하다.

단점 :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 무사안일,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실현 불가

② 직능급 :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의 사내격차를 만드는 것으로 능력급의 대표적인 것.

장점 : 자기개발욕구, 동기부여

단점 : 능력평가의 난이성

③ 직무급 :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등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

장점 :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에 명확하다. 임금배분의 공평성

단점 : 직무평가의 주관성배제곤란, 배치전환이 불용이하다.

※ 내부자-외부자 이론 

: 불황시 해고된 근로자는 더 이상 기업과의 임금, 고용, 협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자가 됨. 이 때,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내부자는 외부자를 배제한 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하며 기업은 이를 수용하게 된다. 한번 방출된 외부자는 결국 다시 들어오기 어렵게 된다. 기업이 임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하지 않은 고생산성의 근로자가 빠져나가고 처음에 해고한 저생산성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 직업상담사2급 - 실기(단답형) 출제 유형

아무래도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부정적 부분 보다는 장점을 쓰도록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1.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2공사한분임 재 고질고질) 출제빈도 : 04-2/07-1/11-3/15-2

① 과도한 노동의 방지 : 혹사, 저임금 방지

② 미조직 근로자 보호: 착취로부터 보호(2차적 노동시장근로자(여성, 고령자, 청소년)의 보호 

③ 사업평화의 촉진: 노사분쟁예방

④ 공정 경쟁 확보 : 저임금 과당경쟁 방지, 기업의 공정경쟁확보 가능- 임금수탈기업 정리

⑤ 유효수요의 증대 : 구매력 전환

⑥ 노동 능률의 향상 : 근로의욕 자극,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⑦ 경영체질 개선 :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산업 구조 고도화(근대화)에 기여한다.

⑧ 임금격차 개선: 지나치게 큰 임금격차를 개선 

⑨ 근대복지국가의 근간인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됨

⑩ 소득재분배효과

2.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출제빈도 : 12-2

①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실업자 발생

② 인건비 부담이 늘면 사용자는 부가급여를 줄이려고 함

③ 노동의 암시장 형성등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