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 노인 빈곤의 근본적 대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개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기본소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어떻게 노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 빈곤의 근본적 대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개선

 

1. 한국의 노인 고령화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65세 노인 인구가 20% 이상 면 초고령화 사회이다. 앞으로 6년 후 정도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노인 고령화에 따른 여러 노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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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빈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1위이며, 가장 오랜 기간 일하고도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삶을 산다. 특히 저 소득층의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월 11일 발표한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0세 이상 74세 미만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회원국 1위, 65세 이상 69세 미만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 70세 이상 74세 미만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3%로 OECD 평균(16.2%)의 두 배를 웃돈다.

참고자료> 노인빈곤율 49.6%로 OECD 1위… 연금·일자리 없어 더 곤궁

65세 이상의 절반이 빈곤, OECD국 평균의 3배 이상, 연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月 평균 33만 원 수령 그쳐, 60세 이상 고용률은 40% 그나마도 단순 노무직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며 연금 등 노후준비도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노인 빈곤은 파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 상태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12.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인빈곤율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2014년 기준)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들은 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현행 연금지급 구조는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 급여 액수가 정해지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연금납부 기간이 짧은 현 노인 세대들은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부부 기준 159만 9100원, 개인 기준 98만 8700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인당 33만 7650원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미가입자(적용제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 수준인 561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후자금이 부족해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노인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청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65세 일하는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2.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오래 일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5,45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580원)보다 낮았다. 일자리도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다. 이들은 휴가나 재해보상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조차도 일자리가 있는 노인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40%에 불과하다. 즉 60세 이상 노인의 60%가량은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일하는 노인의 숫자는 더 줄어든다.

이들은 40~50대 경제활동 시기에 자녀 세대의 과도한 교육비를 부양하는 동시에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 한 세대들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을 확보하고, 취약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6032501030521080001)

 

3. 노인 빈곤에 따른 문제

1) 노인 자살
노인 빈곤은 노인에게 경제적 우울감을 주며, 삶의 무기력함을 준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2011년 기준 다른 세대에 비해 약 2배에서 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노인의 자살을 막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으로는 노인이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씁쓸한 1위, 노인 자살률
다른 나라보다 노인을 공경하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깍듯한 한국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불행하다고 한다. 그 불행은 심지어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노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하나는 ▲노인 빈곤층 비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인 자살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노인 10만 명 당 79.7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80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10만 명 당 116.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많은 노인이 사회와 가족의 외면 속에 빈곤과 소외감과 싸우다 자살을 선택한다. 부끄러움을 떠나서 끔찍하고 무서운 통계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자료출처: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109919&cid=51011&categoryId=51011)

2) 노인 범죄 증가
가난에 시달리는 제일 큰 이유는 안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노인 연금 수령 노인은 40%가 채 안 된다. 금액도 적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 가족들에게 기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을 해도 빈곤에 허덕이는 한국 노인의 자화상이다. 이로 인해 노인 범죄는 정신적 우울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45% 늘었다.
노인 범죄의 대부분이 흉악 범죄가 아닌 단순 절도, 좀도둑이 대부분이다. 열악한 재정생태가 노인 범죄 급증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경제 이유로 노인 범죄 늘어난다.
ㆍ전체 인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12.5%이지만 노인층 절대적 빈곤율은 51.1%

7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서대문구의 재래시장에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74세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폐지를 팔며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재래시장 식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ㄱ씨의 폐지 수집을 방해하자 며칠 뒤 밤시간에 식당에 불을 지른 것이다. 올해 2월에는 7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3월엔 87세 부인을 흉기로 찌른 98세 노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은 이미 본격적인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에 진입했다. 지난해 8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약 5175만 명)의 14%를 넘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노인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5년 사이에 노인범죄 60% 이상 늘어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에 진입한 일본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일본의 노인 비율은 27.7%다. 또한, 일본 정부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형법 범죄자의 20.8%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폭주노인’ 등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범죄 중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범죄학자들은 ‘폭주노인’과 같은 용어로 노인범죄의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비중은 2011년 3.29%에서 2016년 5.27%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노인범죄의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전체 범죄의 증가율은 2%가 채 되지 않은 반면, 노인의 범죄건수는 5만9000여건에서 9만 7000여 건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는다. 첫째는 상시적인 노인빈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오랫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지켜왔다. 지나치게 높은 노인빈곤율이 재산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절도범죄의 상승률이 여러 유형의 노인범죄 상승률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노인의 절도범죄는 2011년 3746건에서 87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절도범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 전체 절도범죄자 중 노인의 비중도 8.22%로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없는사회 이사(사회복지학 박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이사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게다가 선정과정도 까다로워서 구조적으로 노인빈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효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범죄의 경제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노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인 개개인의 경제사정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범죄의 심리적 요인으로 꼽히는 고독감이나 고립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시장소득 기준 전체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51.1%인 반면, 도시지역에서 임금노동자로 생활하는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25.8%로 절반 가까이 낮았다.

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 실업률과 노년부양비율(노년 인구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15~64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통계는 지금 상태로는 노인범죄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작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

 

4.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방안

1) 노인 일자리 창출
노년기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의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삶을 가능케 한다.
퇴직한 노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득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며 고령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10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많은데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참고자료) 포천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 개소. 
포천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포천시노인복지관에 위탁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인 ’반월공동작업장’ 개소식을 4일 진행했다. 반월공동작업장은 지역 업체와 도급계약으로 양말 포장, 베어링 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하는 소득창출 시장형 사업이며, 관내 3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해 소득보충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며 “어르신이 즐겁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생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박윤국 시장을 비롯해 군내파출소 문종화 소장, 하성북2리 이용백 이장, 이미영 부녀회장, 송황배 노인회장, 반월 공동작업장 물량 도급업체 대표 정영훈 명성프라콘 회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자료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006072232268164)

2) 노인 기본소득 개선
은퇴 이후 노후 사적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적어도 삶이 최소한의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량 소득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연금액 자체가 낮아져 노후 생활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량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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