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사회 고령화 및 노인문제 해결방안 : 사회복지사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고령화 및 노인문제 해결방안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원인

1. 저출산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다. 결국,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5.6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해서 낮아져 현재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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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의 원인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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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고령화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에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196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인구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의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2016년 60세 남자는 향후 22.5년, 여자는 27.2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전 대비 60세의 기대수명이 모두 2.9년 증가한 것이다. 남자 80세, 여자 86세, 평균 83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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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

1) 기능장애 노인 인구 증가
한국 노인 인구의 87.6%는 하나 이상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36.5%는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2) 경제 성장의 둔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 될 수 있다.

3) 노인 부양의 부담 증가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4) 노인의 빈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9.6%로 OECD 평균 12.6%에 4배가 넘는다.
노인 빈곤으로 노인의 질병, 노인 소외, 노인 자살, 노인 범죄가 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5) 노인간호 인력 부족
맞벌이 부부 자녀가 늘어나고, 중증이나 초 중증질환 노인의 간호가 너무 힘들고, 만성질환 노인의 요양보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노인간호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해결 방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금 제도의 개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평생 교육 및 직업 훈련, 재취업 기회 제공,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도 등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활용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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