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 - 사회복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복지정책 중에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설명하고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였던 사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처 2008.2.29일 법률 제8852호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어렵다면 친척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체면 때문에 대면 신청을 거부했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인터넷 신청을 권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결정할 테니까요.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특징	지급방식
생계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받은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현금급여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가구별로 지급한다.
의료급여	의료를 원하는 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급여이다.	현물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한다.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 사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비를 수급자 또는 세대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경제 조치를 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정보제공, 자활근로 기회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체면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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